완전 도로란? 완전도로의 뜻 Complete Streets


완전 도로는 보행자의 편리성을 최대한 강조하며 보행자와 자동차, 자전거 통행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새로운 개념의 길로, 유럽, 미국의 지자체들이 도입하고 있습니다. 2003년 미국의 시민단체 연합체인 스마트 그로스 아메리카가 처음 사용했습니다. 

네덜란드의 '보너르프'난 영국의 '홈 존' 이 완전 도로에 해당합니다. 보너르프는 사람과 자전거가 자동차보다 우선시되는 주거지역 도로를 주로 가리킵니다. 대개 보도와 차도를 특별히 분리하지 않으며, 차도 선형을 꺾고, 차량이 고속 주행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3년 1월 충북 청주시는 오는 9월까지 국내 첫 완전 도로를 만든다고 밝혔습니다. 10억 원을 들여 주거 밀집 지역인 흥덕구 분평동의 두 곳에 각각 500미터가량의 도로를 조성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린 스트리트' 라 이름 붙인 이 도로는 현재의 왕복 4차로 도로를 왕복 2차로로 줄이고, 대신 도로 양쪽에 인도와 자전거도로, 녹지 공간을 만듭니다. 

차로는 S자 모양으로 구불구불하게 만들어 자연스럽게 차량이 속도를 내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함범덕 청주시장은 "완전 도로는 자동차에 빼앗긴 도로를 보행자에게 돌려주는 사람 중심의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청주시의 사람 중심 완전 도로 조성사업은 전국적인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경북 포항시와 전북 남원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한국교통연구원 등이 관련 자료를 요청하고 "사업을 언제 시작하느냐, 현장을 볼 수 있느냐"라는 문의를 하는 등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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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제란?

잡지식사전 2013. 12. 30. 13:47



사전투표제란?


선거 당일 투표를 못 하는 유권자가 부재자 신고 없이 간단한 신분확인을 거친 뒤 미리 설치된 투표소에서 투표하는 제도로, 2013년 통합선거인명부 작성으로 가능해졌습니다. 통합선거인명부는 과거 투표구별로 작성하던 선거인명부를 전산화해 전국 유권자를 하나의 명부로 통합, 관리하는 선거인명부입니다. 유권자 자신의 선거구만이 아니라 다른 선거구의 퉆표소에서도 투표할 수 있기 때문에 선거 당일 투표하지 못하는 유권자의 투표소 접근성을 크게 높일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전투표제를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주요 선거일이 수요일로 고정돼 있고, 사전 투표는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 실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전선거일은 매번 금, 토요일이 되는데 영세업체 근로자들은 토요일에도 근무하는 경우가 많아 일요일에도 투표할 수 있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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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세란? 비만을 유발하는 제품에 부과하는 세금


비만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는 제품에 별도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세계 최초로 비만세를 도입한 나라는 덴마크입니다. 덴마크는 2011년 10월 비만이 생산성을 저하시키고 건강보험 재정에 타격을 준다는 명분을 바탕으로 포화지방 1킬로그램당 16덴마크 크로네(한화 3,400원)의 비만세를 부과했습니다. 이후 유럽, 미국을 중심으로 탄산음료와 패스트푸드, 술 등 비만을 유발하고 건강을 해치는 식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정책이 잇따라 도입되고 있습니다.

아일랜드는 설탕을 함유한 식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설탕세' 도입을 추진 중이며, 핀란드는 1999년 폐지했던 사탕과 초콜릿 등에 매기던 세금을 2011년 부활시켜 킬로그램당 0.75유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과음 방지를 위해 알코올 단위당 최저 술값을 0.45파운드로 책정했으며, 프랑스는 초콜릿, 잼 등에 다량 함유된 팜유에 부과해 온 세금을 1톤당 100유로에서 400유로로 인상하는 안을 추진중입니다.

비만세를 가장 적극적으로 부과하고 있는 나라는 헝가리 입니다. 헝가리는 2011년 9월 부터 청량음료, 에너지 음료, 설탕이나 소금이 많이 들어간 식품에 '포장 식품세'라는 부가세를 매겨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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