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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세란? 비만을 유발하는 제품에 부과하는 세금

비만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는 제품에 별도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세계 최초로 비만세를 도입한 나라는 덴마크입니다. 덴마크는 2011년 10월 비만이 생산성을 저하시키고 건강보험 재정에 타격을 준다는 명분을 바탕으로 포화지방 1킬로그램당 16덴마크 크로네(한화 3,400원)의 비만세를 부과했습니다. 이후 유럽, 미국을 중심으로 탄산음료와 패스트푸드, 술 등 비만을 유발하고 건강을 해치는 식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정책이 잇따라 도입되고 있습니다.

아일랜드는 설탕을 함유한 식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설탕세' 도입을 추진 중이며, 핀란드는 1999년 폐지했던 사탕과 초콜릿 등에 매기던 세금을 2011년 부활시켜 킬로그램당 0.75유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과음 방지를 위해 알코올 단위당 최저 술값을 0.45파운드로 책정했으며, 프랑스는 초콜릿, 잼 등에 다량 함유된 팜유에 부과해 온 세금을 1톤당 100유로에서 400유로로 인상하는 안을 추진중입니다.

비만세를 가장 적극적으로 부과하고 있는 나라는 헝가리 입니다. 헝가리는 2011년 9월 부터 청량음료, 에너지 음료, 설탕이나 소금이 많이 들어간 식품에 '포장 식품세'라는 부가세를 매겨오고 있습니다.